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약 30%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시공사와의 갈등, 조합 내부 비리, 부실 운영 등 복합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토지 확보 지연, 탈퇴 환불 문제, 조합 운영 비리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 유형별로는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가장 많았고,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으로 양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탁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계좌에 가입비를 받아 횡령 혐의로 고발된 A 조합 △공사비를 최초 계약 대비 930억 원(약 50%) 증액 요구한 B 시공사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에게 계속 분담금을 요구한 C 조합 등이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원 모집단계 조합이 103개로 가장 많고, 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42개,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는 42개로 확인됐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인허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주택 수요자의 자율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총 618개 조합(약 36만 세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허가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업무대행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수립, 시공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운영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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