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들과 해돋이 보러 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가슴 만졌다고 저를 고소했어요.”
“클럽 파티에서 사람들이 많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저를 갑자기 강제추행혐의로 입건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터치를 허용했는데, 상대가 선을 넘습니다.”
연말 해돋이, 금요일 저녁, 연휴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밀집장소와 시간에는 아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그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일부러 신체를 접촉한다거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등 기획 사기 공갈부터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붐비는 라운지와 클럽, 어디까지가 합의이고 어디서부터 성범죄인가?”
김범식 변호사는 2024년 하반기 형사사건 특정변호사이자 군검사 출신으로서 경험과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라운지와 클럽에서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종종 일어난다고 하였다.
클럽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같이 술을 한 잔하며 가벼운 터치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은 “여기까지가 호의였는데 네가 갑자기 더한 스킨십을 했고, 난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112를 부르고, 갑자기 본인은 강제추행죄로 현장에서 체포당해 유치장으로 가게 된 사건도 있다.
어디까지가 합의이고, 어디서부터 성범죄인지 애매한 경우지만 본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받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강제추행무고죄, 주장한다면 쟁점은 무엇인가?”
●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신빙성 결여
● 합의금 유도나 협박 정황
●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
●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 피의사실 전 후 사정
본인의 행위가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무죄를 선고받기도 어렵지만,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그 기준과 구성 요건 또한 따져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혹시나 강제추행 당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해 불리한 입장에 있거나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경우 감정적이기보다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지, 이것이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인지 아니면 오해를 넘어 협박, 공갈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인지 증거 기반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범식 대구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 확보, 무고·공갈 대응, 그리고 실제 형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층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관계부터 재판 전략 수립, 의뢰인의 가족과 직업적인 명예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전문가와 우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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