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유사성행위 받았거든요. 카드 안 하고 현금했는데 걸렸어요. 기소유예되나요?”
“불법 업소인 줄 몰랐고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테라피만 받았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례는 전국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500명 이상의 명단이 담긴 장부가 적발되어 수사가 장기화되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 확대를 발표한 바가 있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하면 아로마테라피 마사지와 같은 건전한 마사지인 곳도 있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도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사회적 문제를 우선 지적하였다. 그러한 성매매 업소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돈 주고하는 것은 당연 불법이며 유사 성행위(실제 성행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에 준하는 성행위)를 뜻한다. 이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장부 단속,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단순 성매매로 적발되더라도 반복적인 행위이거나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성매매 단속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계좌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경찰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수사기관으로서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통신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 업소와 고객 간의 통장거래 내역, ● 업소의 CCTV 기록, ● 업소 관리자와 고객과의 통화 및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실제로 불법 성매매 업장 장부 단속으로 걸렸을 경우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초범이든 아니든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라는 안일한 대응과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고 적합한 대응이 아니면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과 가족, 사회 전반의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방문했고, 유사성행위 받은 적 없어요! 억울한 혐의일 때는?”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어도 통화내역이나 거래내역이 있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자로 묶이는 사례도 있다. 김범식 대구변호사는“실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범죄 행위가 없는 무고한데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급습을 하여 성매매 상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혐의에 대한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기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등 초기 조사부터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성매매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변호사 김범식 법률사무소 대련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 선처를 바라고 형량을 줄이려는 사건도 있다. 이럴 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목표로 자발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과 노력, 법률적인 논리를 명확히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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