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함께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전국 현장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약 1년간 90여 곳에서 주민 900명 이상이 활용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초기 검토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된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 설계안과 사업성 검토 자료를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공식 홈페이지(www.reb.or.kr)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편의를 위해 전자 동의 링크와 QR 코드 기능이 추가돼 접근성을 높였다. 지자체 역시 주민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참여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단계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민들의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및 기대효과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민 맞춤형 컨설팅과 표준 실무편람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