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운전공제회(이사장 한민수)는 지난 27일 ‘대리운전 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리운전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제화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리운전 업계 대표자와 현장 기사들이 직접 참석해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과 정책 설계로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민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법으로 연결해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만호 부이사장 역시 “법안 발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라며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제도 설계의 실무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리운전 산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요금 체계와 수수료 부과 방식, 보험 중복 가입 문제, 정산 지연으로 인한 생계 위협, 불투명한 배차 시스템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특히 톨비가 포함된 요금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20% 수수료와 세금이 일괄 부과되는 구조, 정산이 수일 지연되어 기사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 배차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형평성 부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월보험, 건별보험, 법인콜 요구 보험 등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부담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1인 1증서 통합보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사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야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 기사 인증제 도입, 이동수단 지원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플랫폼 및 법인콜 운영과 관련해서는 락(Lock) 제도, 복장 규정, 과도한 페널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정책이 사실상 ‘갑질’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부분 하차 시 요금 미정산 문제, GPS 오류로 인한 손실 보상 부재 등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플랫폼 규정의 투명한 공개와 과도한 제재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운전공제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항목별 고지 의무화, 정산 D+1 기준 명문화, 통합보험 제도 설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향후에는 시범 적용과 실증을 거쳐 통합보험, 공정배차, 투명정산 등 핵심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대리운전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제화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제회 측은 “이번 간담회는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첫 단추”라며 “기사, 사업자, 고객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결과를 정책과 제도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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