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명품 리폼부터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뮤니티 명칭까지 분쟁 범위가 확장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침해 후 대응보다, 침해 전 감시와 증거 확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상표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①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 vs 일동후디스 – 반복 침해에 2배 배상
2024년 9월, 특허법원은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 일동후디스의 고의성을 인정해 통상 손해액의 2배 배상을 명령했다.
이미 무효 판결이 있었음에도 침해 행위를 반복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질적 적용이 현실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전략 포인트
침해 지속·반복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
개정 상표법(2025년 7월 시행) 이후 최대 5배 배상 가능성 대비 필요
② 루이비통 리폼 판매 사건 – “정품이라도 상표 유지 시 침해”
대법원은 2024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제기한 리폼 가방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정품이라도 상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상업적 재판매가 이뤄지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리폼·커스터마이징·리셀 시장에도 상표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전략 포인트
중고·리폼 제품도 상표가 노출되면 침해 인정
리셀·커스터마이징 사업자, 상표 사용 주의 필요
③ D막창 사건 – 프랜차이즈 대표 형사처벌
2025년 대구지방법원은 등록 상표 ‘D막창’을 모방한 프랜차이즈 운영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등록된 상표에 숫자와 문양만 더한 유사 상표를 사용해 전국 가맹점과 계약한 행위가 문제였다.
전략 포인트
상표권 침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가맹사업 시 상호·디자인 사용 전 상표권 검증 필수
고의성 입증 시 대표자 개인 책임까지 확대 가능
④ 온라인 커뮤니티 ‘미국주식에 미치다’ – 실사용 입증으로 권리 인정
운영자가 직접 개설·관리한 커뮤니티 명칭을 제3자가 상표로 선출원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운영자의 실질 사용을 인정해 상표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회원 수, 광고계약, 콘텐츠 활동 등 실질 운영 이력이 상표 사용의 증거로 채택됐다.
전략 포인트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SNS 등 비전통적 플랫폼도 상표 보호 가능
명칭 사용, 계약, 콘텐츠 운영 기록 등 증빙 확보가 핵심
⑤ 2025년 개정 상표법 –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은 고의적 침해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침해의 반복성, 경고 이후 행위 지속 여부, 침해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략 포인트
침해 대응 시 단순 경고로 그치지 말고 손해자료·침해이력 병행 관리
사내 상표 관리 매뉴얼 및 대응 프로세스 구축 필요
⑥ 분쟁 예방을 위한 스마트 전략
① 상표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 및 리스크 분석
②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 활용한 침해 탐지
③ 경고장·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 기록화
④ 지정상품 범위 명확화로 침해 판단 기준 확보
⑤ 콘텐츠·리폼 등 신유형 분야 상표 사전 확보
전문가들은 “사후 소송보다 사전 대응이 훨씬 경제적이며,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마무리
최근 판례들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고의적 침해에 더 이상 관대하지 않으며, 권리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상표는 등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 감시·기록·대응 체계가 구축된 브랜드만이 시장에서 법적 권리와 명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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