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과 신청 결과 조회가 2026년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 공동체의 유지,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결과 역시 우편 통지나 지자체 문의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누리집을 통해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직불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과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청과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수산 분야 직불제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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