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완화됐던 관세를 되돌리는 조치로,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지연과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개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2025년 7월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 불이행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약 660억 달러에 달하는 점도 지속적인 불만 요인으로 거론해 왔다고 외신 보도는 전하고있다.
여기에 쿠팡을 둘러싼 갈등이 관세 결정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2025년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과도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중재 절차를 추진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은 1월 중순 “원화 약세가 한국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고, 한국 정부 역시 투자 패키지 집행이 상반기 초에는 시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즉각적 제재’라기보다는 협상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위협이 실제 정책으로 전면 실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2월 내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사안 역시 차별이 아닌 소비자 보호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번 관세 카드 재등장은 한미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고 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될 경우 추가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투자와 기업 규제가 외교·통상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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