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군 조직에서는 의도·맥락·사실관계에 대한 정교한 검증 없이 단순한 피해자의 불편함과 일방적인 감정을 근거로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소된 군무원 K씨도 그 대상이었다. K씨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로 낙인찍혀 중징계를 받았고, 그 결정은 생계·경력·명예와 가족까지 한 순간에 뒤흔들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련(대표 변호사 김범식)의 강력한 조력 끝에 "K씨의 발언은 2차 가해로 볼 수 없다.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군 조직의 징계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K씨 한 명의 문제를 넘어, 군 조직의 수사·징계 체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은 K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했던 발언 몇 개를 따와 그것이 피해자를 비난·폄훼하는 취지의 “2차 가해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언의 맥락, 당시 상황, 업무적 목적,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편적 표현만을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다. 발언은 업무 과정에서 나온 의견 교환에 가까웠고, 의도적 비난 또는 피해자 불이익 목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표현 자체도 2차 가해라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해석이 문제였다.
김범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련 대표, 前 군검사·법무참모)는 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대련이 발견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 3가지였다.
① 발언의 맥락 전체가 고려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 반영되어 왜곡된 판단인 점, ③ 군대 내부의 징계 구조와 수사 체계의 한계점 등 수사기관의 공백과 K씨의 무고함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펼쳤다.
"1심 패소, 2심 뒤집기, 그리고 대법원 확정 승소까지"
이 사건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지점은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는 군이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까지 법은 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취소 확정하면서 대련이 최종 승소까지 이끌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의도가 없었던 사람에게 2차 가해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역시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자가 되며 보수적이고 징계 구조가 뚜렷한 군 체계의 경우 혼자 방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며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승소는 의뢰인의 편에서 정의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며 허점을 지적할 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무법인 대련은 의뢰인의 발언과 녹음 파일, 상황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도 ‘2차 가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대련은 "앞으로도 감정이 아닌 기록과 사실을 기반으로 억울한 분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설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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