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영업 논란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며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주장하며 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서면서, 해당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신을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차원의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고가 단말기 구매를 유도받았고,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약 22분 분량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녹취에는 통신사 민원 응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취의 전체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이번 사안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화권유판매(TM) 방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이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국회 민원 제기와 더불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 제보 역시 병행하고 있다.
또한 A씨는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연락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청원 취지에 대해 A씨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청원 움직임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비자정책 전문가는 “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판매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며 “유사한 문제 제기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보완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이 실제 입법 논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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