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ㅇ코리아, 야ㅇ닷컴 등 불법 성인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운영자를 넘어 일부 이용자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버 위치를 숨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도 운영 주체가 국내에 있거나 국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 유통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이 접속 차단이나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일부 사이트가 권리침해 영상 삭제 정책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과 관리 실태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이용자 역시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접속 기록과 로그 정보가 다른 혐의와 함께 검토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 특정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찜'이나 북마크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해당 영상에 대한 인식과 이용 목적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파일을 내려받은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일반적인 다운로드와 달리 토렌트(P2P)는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일부가 함께 전송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배포 행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다만 적용 혐의는 이용 방식과 저장 형태, 공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장된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 이용자의 인식, 저장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이 이뤄진다.
유료 결제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거래 기록 등을 통해 결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견해다. 이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훼손할 경우 사건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은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운로드 방식과 이용 형태, 저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렌트와 같은 P2P 방식은 기술적 구조 때문에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가상자산 결제 역시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변경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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