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성범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면서, 사건의 사실인정과 심리 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 대표 B씨도 원심의 징역 1년이 파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을 상대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혐의를 제외한 일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씨의 무고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피해자 신문이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의 사실인정이 변경된 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제1심에서 직접 심리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달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리와 심리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해당 판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심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심리 절차 등에 대해 심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피해자 측은 검찰이 상고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진행한 항소심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며, 사건의 최종 결론은 검찰의 상고 여부와 이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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